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지난해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2021년에 비해 1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3일 도에 따르면 2022년 걷힌 경기도세는 15조7369억원으로 전년 도세 징수액(16조7987억원) 보다 6.3%(1조618억원) 줄어들었다.
작년 징수결정액 15조9481억원 중에서 미수액(1877억원)과 결손처분(235억원)을 제외한 실 징수액이다. 지난해 금리가 대폭 올라가면서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했고, 지방세 중 50~60%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.
지난해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8조7555억원으로 전년 징수액(10조9301억원) 보다 19.9%(2조1746억원)나 줄었다. 2022년 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은 23만2729건으로 2021년 43만5426건 대비 46.6% 급감한 영향이다. 이 중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거래량이 8만4433건을 기록해 2021년 같은 기간 20만3820건보다 58.6% 급감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.
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록 면허세도 5327억원이 걷혀 전년 보다 13.1%(806억원) 감소했다. 광역자치단체들이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해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. 나머지 레저세, 지방소비세·교육세·자원시설세 징수액이 총 1조원 가량 늘었음에도 ‘부동산 거래절벽’이 증가분을 상쇄했다.
경기도에서 전체 도세 징수액이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9년만이다.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이었다. 도 관계자는 “2013년보다 작년의 도세 징수액 감소 폭이 훨씬 크다”며 “부동산 거래절벽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하반기께 감액 추경을 해야할 만큼의 위기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
수원=김대훈 기자 daepun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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